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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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PEC에서 전시용으로 전락한 지상파DMB

- 정통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준비소홀로 세계적 홍보기회 날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9월 23일 정통부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정통부의 APEC 정상회의 준비소홀로 아태지역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세계적 행사에서 IT산업의 홍보기회를 농칠 우려가 크다고 따갑게 질책하면서 정통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지상파DMB 상용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과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구간의 중계망 구축이 필수적인데도 정통부의 중계망 구축을 위한 투자대책이 현실성이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주장하였다.

< APEC에서 전시용으로 전락한 지상파 DMB >

1. 사업자 참여 부진, 홍보 계획 축소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 정통부도 세계적 홍보기회를 맞아 IT산업 홍보준비중. IT의 중요성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맡고 있던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최근에 정통부로 넘어 옴.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사업자 참여가 부진하고 홍보내용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콘텐츠가 부족함.

2. 체험서비스에서 제외돼 세계적 홍보 기회 무산 우려

정통부가 제출한 「IT산업 홍보계획」자료를 보면 크게 IT전시회와 IT체험서비스로 나뉘어짐. 이중에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체험서비스(해운대~BEXCO~동백섬/해운대 호텔 등)는 WiBro서비스, 위성DMB서비스 두 종류 뿐.

각국 정상과 배우자, 각료, 국내외 기자단, 기업 CEO들에게 단말기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상파 DMB는 행사장 내부에서 시연만 할 계획이고 체험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이번 지상파DMB APEC 준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도 정작 안방에선 준비미비로 행사장내에서 간단한 시연만 하는 전시장 내부 진열품으로 전락한 ‘전시장용 DMB’라면 과연 누가 이를 도입하려 들지 회의적.

외국에 몇십번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세계적 홍보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통부의 커다란 실수

3. 정통부, 방송위 DMB 홍보경쟁은 중복·전시행정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문제, IP TV 등 방송·통신융합정책 주도권을 놓고 제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두 기관이 ‘DMB 홍보경쟁’을 벌이듯 해외 주요국을 수차례 순방하면서도 따로따로 행사를 추진, ‘중복·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

< 지상파 DMB 활성화 대책 필요 >

1. 추진현황 요지

□ 정통부에서 ’05년 3월 28일 지상파DMB 6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당초 ’05년 7     월부터 상용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대표적인 음영지역인 지하구간 중계     망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과, 유료화를 위한 망식별(NIS)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예정된 상용서비스 계획에 차질이 발생된 바 있음

□ ’05년 8월 30일 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단말기 제조업체, 지상파 DMB 6개 사    업자 대표와의 지상파 DMB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 지상파DMB는 보편적 서비스로써 무료화를 원칙으로 정하고

- 지하구간 중계망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방송사와 단말기 제조사에서 투자하기     로 결정하여

- 지하철 공용통신망 건설사로 하여금 선투자하여 지하구간 망구축을 ’06년 2월     까지 완료 예정

2. 문제점

- 현재까지 「지상파DMB 공동중계망 관리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     06년 2월말까지 지하구간 중계망 구축 계획의 차질이 예상

-  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재원으로 조달할 경우 단말기 판매     수량 및 판매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  향후 투자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하철 공용통신망 건설사가 선투자하     여 망구축 시행에 어려움 예상

3. 정책제언

1) 지상파DMB 공동중계망 관리법인 설립 필요

- 서울 유동인구의 43%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      해 지하철구간의 중계망 구축이 필수적.

- 그러나, 현재까지 지상파DMB 공동중계망 관리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상황이        고, 단말기 제조사의 투자규모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06년       2월말까지 지하구간 망구축이 불가능

2) 중계망 법인 법적지위 입장정리와 방송법 규제시 중계망 법인 구성에 관한 향후      대응방안 필요

- 중계망 법인설립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통신사업자들이 8월 30일 합의를 통해        배제되고 단말기 제조사와 방송사업자들이 합자하여 중계망 법인을 구성할 계       획.

- 문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방송사업자들이 합자한 이 법인체가 그 성격상 방송법      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단말기 제조사들의 자본 출자는 상당 부분 제약이 우려      됨.

- 본 법인체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정리 및 방송사업자가 방송      법의 규제를 받을 때 중계망 법인 구성에 관한 향후 대응방안이 있어야 함

3) 중계망 구축비용 후정산 투자방식이 아닌 선투자가 바람직

-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하구간 중계망       구축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 단말기 제조사에서 선투자가 아닌 단말기 판매수익의 일부를 후정산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활성화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단말기 제조사의 투자의지가 부족하      다고 판단되고,

- 단말기 판매 활성화 여부에 따른 투자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재원 확보      는 불확실성함.

- 따라서, 단말기 제조사와 방송사가 망구축 비용을 공동으로 선투자하여 지하구       간의 망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또, 지하철 공용통신망 건설사가 선투자하여 망을 구축할 경우 확실한 지급이행      보증 등 투자비회수 대책이 필요.

【 정통부 제출 자료 】

APEC 정상회의 IT산업 홍보 추진방향(안)

Ⅰ. 현 황

□ 사업범위 및 역할분담

o IT산업 홍보는 ① IT전시회, ② IT 체험서비스, ③ 전반적인 통신지원, ④ 회의장·숙소 첨단인프라, ⑤ 문화·해상 등 타부문과 연계행사 등으로 구분

o 준비기획단은 ①, ④, ⑤ 및 전체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 정통부는 ② IT체험서비스 및 ③ 전반적인 통신지원을 총괄지원하되, ① IT전시회는 주제관 형태로 참여

- 타 부처는 ① IT전시회는 주제관 형태로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① IT 전시회	주제관(정책 및 성과물 소개) 기업관(제품 홍보)	총괄(준비기획단, 자문위원회) 주제관(정통부 등 6개 기관) 기업관(삼성·LG·KT·SKT 4개업체)
② IT 체험서비스	WiBro 및 DMB	총괄(정통부) 단말확보 및 서비스(KT 및 Tu미디어) * 단, 위성DMB단말은 준비기획단 조달
③ 전반적인 통신지원	통신지원센터 운영 및 통신 음영 해소 등	총괄(정통부) 협조기관(KT, 부산청, 중관소 등)
④ 회의장·숙소 첨단인프라	정상회의장(로봇, 디지털병풍·정원, PDP 등)	영상물(준비기획단), 기기(제조업체)
	정상숙소(PDP, 매직미러 등)	기기(호텔 또는 제조업체)
	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운영	기기(제조업체), 통신시설및운영(KT)
	등록시스템	총괄 및 예산(준비기획단)
⑤ 문화·해상 등과 연계행사	첨단IT기술과 문화행사 접목	준비기획단 별도 기획 중
	첨단 레이저를 활용한 해상쇼	부산시 별도 기획 중

Ⅱ. 정통부 소관사항 추진방향

1. 체험서비스

□ 서비스 개요

o 서비스 : WiBro 서비스, 위성DMB 서비스

o 사업자 : WiBro(KT, 산업기술팀), 위성DMB(Tu미디어, 방송위성과)

o 기  간 : □05.11.12~11.20 (APEC 정상회의 기간)

o 장  소 : 해운대~BEXCO~동백섬, 해운대호텔 등

□ 서비스 제공 대상

o WiBro : 280대(KT와 삼성전자가 단말 확대방안 검토 중)

대 상	단말유형(대수)	선정기준
VIP	PDA	o VIP 21명
각 료	PDA	o 국가별 2명
국내기자단	태블릿PC PCMCIA	o 정통부 등록 신문 및 방송사 중 50여개 선정(간사) 및 2대씩 배포
외신기자단	태블릿PC PCMCIA	o 국가별로 신문 및 방송사 5개씩을 선정(국정홍보처)하여 배포
IT CEO	PDA	o KT에서 선정 및 배포

o 위성DMB : 500대

대 상	대 수	선정기준
VIP	42대	o VIP 및 배우자 42명
각 료	84대	o 국가별 4명(IT, 외통, 재경, 산업)
국내기자단	150대	o 정통부 등록 신문 및 방송사 중 50여개 선정(간사) 및 3대씩 배포
외신기자단	160대	o 국가별로 신문 및 방송사 8개씩을 선정 (국정홍보처)하여 배포
글로벌 기업 CEO	64대	o 전시회 참여 4개사로부터 추천 받아 정통부 에서 선정